고용승계로 인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중도해지 과정

2023년도 1분기가 끝나면서 사업체의 경영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에스엠 엔터테인먼트(SM ent.) 매각으로 인한 이슈가 핫하죠?
이와 같은 매각/매수/분할/합병이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지분/경영권 등이 바뀌면서 일반 직원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예를들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위터 직원들을 해고한 것 처럼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제 경우 위에 말씀드린 에스엠 및 트위터 직원들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가 독립을 하기 위해 전 회사와 물적분할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일반 직원 중에는 내일채움공제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내채공 조건이 맞지 않아 도중에 해약 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노동부 측에 문의하면서 해답을 찾고 있던 중에

고용승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  고용승계가 무엇인가요?

고용승계는 사업체의 경영 주체 A가 다른 사람인 B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체 내 근무 중인 직원/과업/계약이 주체 B의 회사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사장님이 전 사장이 갖고 있던 모든 자산을 인수한 것입니다.

이때 과업이나 계약은 서류가 오가면 결국에는 잘 이전될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기에 서류상 정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인력 역시 서류상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인력들 중에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와 연결시킨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일반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제공받는 사람의 상황을 어느정도 이해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채움공제는 아닙니다.

○  내일채움공제가 왜 더 까다로운가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중소벤처공단은 고용노동부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채공은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모든 행위는 매뉴얼 상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에 어긋나는 예외 상황이 생기면 그 이유를 상부에 상신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 처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문제가 생기면
예외 상황을 만든 직원이 책임을 져야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정치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일채움공제가 만들어놓은 계약 사항과 매뉴얼에 어긋나는 상황이면
내채공 및 내채공 연결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인력 이동이 있을 경우 고용승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아래와 같은 고용승계 서류를 준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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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 조건 중 고용승계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필수 서류들입니다.

* 준비가 어려운 서류 *
1.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인수합병, 물적분할, 퇴직금, 연차 등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서류
2. 고용승계계약서: 해당 고용승계 계약 건에 대한 서류
3. 고용승계확인서: 고용승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

* 준비가 쉬운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고용승계 이후 회사에 대한 것
2. 중소기업확인서: 고용승계 이후 회사에 대한 것으로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3. 법인등기부등본: 고용승계 이후 회사에 대한 것
4. 4대보험 가입자명부목록: 고용승계 전/후 회사에 대한 것으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기업 로그인하여 발급 가능
5. 정규직 근로계약서: 고용승계 이후 회사에 대한 것
6.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고용승계 전/후 회사에 대한 것

위에 설명한 대로 준비가 쉬운 서류는 기본적인 회사 서류입니다.
따라서 발급받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어려운 서류는 현재 고용승계를 발생시킨 주체들(사장님)의 계약 건에 대한 서류입니다.
물적분할/인수합병이 난해하지 않게 진행중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매우 불안정하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분할/합병이 일어난다는 이유 자체가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이 있지만 본인과 연결된 내채공 관련 회사에 필히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일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고용승계 시 가장 중요시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과 연차입니다.
분할된 기업에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연장되지 않으면
매뉴얼 상 고용승계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가 잘 연장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잘 준비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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