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사연이 종종 전해집니다.
제가 일하는 엔지니어링업도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도로 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사고 당하지 않기 위해 항시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합니다.
그러는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강조가 계속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은 대기업 건설사 면접 질문에서 자주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해와는 차별된 중대재해는 어떤 것일까요?
아래 내용은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을 참고한 것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란 무엇인가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라고 칭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 중대산업재해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중대시민재해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 적용되고
중대시민재해는 공공시설(공중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사고일 대 적용됩니다.
단어 뜻이 어색할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최종 책임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 근로자들의 사업주
- 경영 책임자(CEO 등)
사업주/책임자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회사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항시 안전에 주의해야 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만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 처벌 대상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항상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책임자의 경우 누군가에게 어떻게 안전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오더해야 더 안전한 현장이 될 지 알 수 있겠죠?
○ 안전 관련 교육이 있을까요?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 현장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형태는 대면/비대면/집체교육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산업 안전과 관련된 웬만한 교육은 전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교육협회에서 수강들을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사고가 매 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 시간을 내어 교육을 듣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 여타 다양한 안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관리 감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민방위 교육 등입니다.
○ 글쓴이님은 어떤 현장에서 근무 중인신가요?
저는 운전하시면서 종종 보시는 도로 위에 노출된 현장을 다닙니다.
관리 감독자 역할로서 개인 입장에서는 직접 시공은 아니지만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입니다.
회사에서 귀찮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유가 궁금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해보니 법령 상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
현장에서 더 주의해야겠다고 사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왜 모든 책임을
현장에서와 거리가 먼 사업주에게 돌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생각해보니 이유인 즉슨
현장 과업을 무리하게 진행시킨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업 상황이 급급하더라도
급하게 행동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현장 출장이 주된 업무이지만 안전에 보다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연구자였던 경험으로서
공익의 안전을 위한 특허를 개발해봐야 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키프리스는 특허와 관련 있을까?
올해 특허 출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백지에 특허 출원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특허 선배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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